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1.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 제30조 ·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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