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11447
판례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11447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4조 · 감리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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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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