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11243
판례
손해배상(의)
수원지방법원 · 2014.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1124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조 · 이송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조 ·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9조 · 시설 등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1조 · 당직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4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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