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단44729
판례
손해배상(의)
수원지방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단44729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6조 ·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9조 · 시설 등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1조 · 당직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4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6조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7조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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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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