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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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 함께 인용수표법 제24조기한 후 배서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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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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