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 · 목적
외국환거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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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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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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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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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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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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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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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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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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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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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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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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