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①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8조 · 벌칙
외국환거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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