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

"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 3) 「영유아보육법」"

"7.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담배소매인 2. 삭제 3. 삭제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u3000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u3000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

"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

"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등"이라 한다)에 연접하지 않을 것', '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

"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

"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 그 밖에"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및 공동주거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

"택(기숙사는 제외한다)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4.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5."

"이 훈령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의"

"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실제 근"

"이 경우 각급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 인터넷 보안 가이드라"

"다만,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생략할 수 있다.1."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다음"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

"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2. 재외근무지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이 경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회계 상 자산가액"

"1.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

"보호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에"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재외국민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