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109
판례
관세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109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조 · 가격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8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9조 · 양벌 규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9조 · 조정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0조 ·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