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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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