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36774
판례
수용보상금증액등
서울고등법원 · 2016.11.03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36774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6조 · 임대인의 지위 승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전용신고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6조 · 채석 경제성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0조 ·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2조 · 복구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8조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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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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