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2.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