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6조 (재결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의 방식재결서재결주문이유당사자ㆍ대표자포함되어야사건번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주문
4.청구의 취지
5.이유
6.재결한 날짜
③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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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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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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