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6820
판례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13.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6820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6조 · 계약기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8조 · 요양보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9조 · 휴업보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0조 · 장해보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5조 · 분할보상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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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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