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6537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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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7조 · 처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6조 · 협조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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