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9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7.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93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4조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조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7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조 · 선거인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9조 · 명부작성의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0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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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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