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02868
판례
정산금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5.04.01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02868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가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종합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 입찰 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보증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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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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