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3851
판례
전부금
서울행정법원 · 2014.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3851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재화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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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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