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5291
판례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529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ㆍ납부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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