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

[2]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14.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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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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