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95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8.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95
연결
관련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 유료직업소개사업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1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5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조 · 정부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5조 ·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7조 · 폐쇄조치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8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2조 · 비밀보장 의무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3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5조 · 국고보조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50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