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7조 (폐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직업안정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3조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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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3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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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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