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재가합5174
판례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8재가합517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4조 · 재판관의 겸직 금지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8조 · 사무처 공무원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조 · 관장사항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조 · 재판관의 독립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청구 사유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75조 · 인용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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