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재판관의 겸직 금지국회ㆍ정부법인ㆍ단체고문ㆍ임원지방의회재판관공무원겸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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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헌법재판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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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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