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15510
판례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9.07.19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15510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44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10조 · 인사위원회의 회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2조 · 직위분류제의 확립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3조 · 평등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4조 · 보수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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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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