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2조 · 직위분류제의 확립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