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69695
판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6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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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 자격취득 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건강보험증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가입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9조 · 정보 누설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6조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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