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77618
판례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9.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7761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0조 ·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4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6조 · 임원의 보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4조 · 해산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7조 · 해산명령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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