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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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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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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