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8845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8845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 · 유통전문인력의 양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 ·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 적용 배제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3조 · 상거래의 투명화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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