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102432
판례
임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102432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5조 · 우선 재고용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6조 · 단체협약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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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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