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8174
판례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817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1조 ·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조 · 법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15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17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4조 · 보수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5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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