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2259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2259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무처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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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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