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55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광주지방법원 · 2016.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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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도로법 제37조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3조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1조 ·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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