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1115
판례
임금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115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 적용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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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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