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52480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52480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6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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