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3436
판례
회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3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한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본문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7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4조 · 해산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1조 · 교직원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6조 · 비용의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