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2055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0.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205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4조 · 여자의 수색과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6조 · 호송 중의 가유치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38조 · 소액피해보상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41조 · 구성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44조 · 심의조정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47조 · 조정의뢰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54조 · 보상처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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