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47136
판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47136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8조 · 등록거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4조 · 기구 등 우선공급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2조 · 의료기관단체 설립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5조 · 면허 취소와 재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관련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제5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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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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