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8104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810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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