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합11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1.09.16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11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6조 · 검사의 수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7조 · 사법경찰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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