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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0조 ·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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