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490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 2023.02.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1490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5조 · 기금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62조 ·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82조 · 기금운용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83조 · 국정감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14조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4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0조 ·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1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2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4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5조 ·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조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5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1조 · 변경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6조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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