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합59730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7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597309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면세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