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52544
판례
임금·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5254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7조 · 위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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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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