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1 | 1 | 1 | 0.3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18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농업협동조합법 | §57 | 사업 | 5e-05 | 26 |
| · | 농업협동조합법 | §5 | 최대 봉사의 원칙 | 4e-05 | 35 |
| · | 농업협동조합법 | §52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4e-05 | 4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3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4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45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3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2 | 정의 | 3e-05 | 2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7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 3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4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3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67 |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3e-05 | 13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 | 적기시정조치 | 3e-05 | 22 |
| · | 농업협동조합법 | §35 | 총회의결사항 등 | 3e-05 | 14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8 | 자기자본 | 3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72 | 출자감소의 의결 | 3e-05 | 17 |
| · | 상법 | §170 | 회사의 종류 | 2e-05 | 6 |
| · | 농업협동조합법 | §15 | 설립인가 등 | 2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54 | 임원의 해임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6 | 행정처분 | 2e-05 | 14 |
| · | 농업협동조합법 | §43 | 이사회 | 2e-05 | 8 |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4 | 경호대상 | 2e-05 | 10 |
| · | 민법 | §450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법 | §31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2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32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0 | 사업 | 2e-05 | 22 |
| · | 민법 | §88 | 채권신고의 공고 | 2e-05 | 18 |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70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2e-05 | 18 |
| · | 농업협동조합법 | §17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6 | 설립인가 등 | 2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74 |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2e-05 | 7 |
| · | 협동조합 기본법 | §53 | 출자감소의 의결 | 2e-05 | 12 |
| · | 새마을금고법 | §1 | 목적 | 2e-0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