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2953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2.09.22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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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2조 ·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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