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1465
판례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2.14 · 사건번호 2013두21465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식상 콘도지만 실질에 있어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5조 ·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7조 · 지도와 명령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조 · 허가와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7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9조 ·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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