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3058
판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상시 거주할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1305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7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88조 ·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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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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