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7조 (비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9.12.31>.
비과세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주한외국원조단체대한민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민간원조단체주민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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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삭제 <2019.12.31>
③삭제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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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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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불법증축을 이유로 주택 전체 가액을 새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규정 체계에 어긋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상시 거주할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ㆍ지역ㆍ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주거용 구조를 갖춘 옥탑부분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중과가 타당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옥탑부분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춰 고급주택 연면적에 산입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중과세율 부과가 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기 어려웠다며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주거용 구조를 갖춘 옥탑부분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중과는 타당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7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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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9.12.31>.
지방세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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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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